- 작년에만 보증금 10조원 절감… 평균 보증금, 서울 아파트 전세 대비 54% 수준
- 신혼부부 위한 장기전세 ‘미리내집’ 2,274호 공급… 설문조사서 84% ‘가족계획’
- 시 “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 동시에 이끄는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킬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4일(수) 발표했다. '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시세 80% 이하‧최장 20년 거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시민이 장기간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하여 그간 총 43,907세대에게 이러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해 오고 있다.
‘보증금 인상률’도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매우 낮게 유지됐다. 민간과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구조로,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임대료 상승기에 장기전세주택이 시민 주거 안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 원에 달했다. 작년 기준으로 입주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에 세대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또한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장 4년(2년+2년)인데 비하면 2배 이상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 (16,735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상당수가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자가(自家)로 ‘주거 상향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돼 장기전세주택이 본연의 취지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4,902세대 중 그간 자가를 마련하여 퇴거한 세대수는 1,171세대(8%)에 달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45% ‘역세권’, 83% ‘초품아’, 46% 5백세대 이상 ‘대단지’ 공급… 입주자 만족도↑>
많은 장기전세주택이 역세권.초품아.대규모 단지 아파트 등 시민이 선호하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하철역 반경 500미터 이내, 도보 7분 이내 지하철역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 단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변 조망, 녹지.한강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벨트 위치 단지는 61%(148개 단지)에 이르렀다.
나머지 133개 단지 역시 버스정류장에 인접하거나 지하철역 1km 이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입지에 공급돼 입주자 편의성,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83%(201개 단지)로 단지 모두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 신혼부부를 비롯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4년 강동구에 공급된 A단지는 도보권 내 초등학교 2개가 위치하고 있어 대표적인 양육 친화형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풍부한 상권, 넓은 산책로 등이 제공되는 500세대 이상 ‘대단지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46%인 111개 단지, 1,000세대 이상은 42개 단지(17%)에 달한다.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2,274호 공급… 설문조사서 84% “향후 가족계획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공급 중이다. '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출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공급해 오던 ‘아파트형 미리내집’뿐만 아니라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을 다양화하여 신혼부부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비아파트 매입’을 통한 일반주택형은 최고 경쟁률 114대 1(평균 51.6대 1), ‘공공한옥’은 최고 956대 1(평균 2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반주택형은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공공한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총 1,569호가 공급됐다. 보증금 지원형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해 오면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으로 지난해 총 700호가 공급됐다.
주거뿐만 아니라 ‘미리내집’은 지난해 말부터 신혼부부의 생애주기에 맞춘 온.오프라인 원스톱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보도 제공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생애주기별(‣임신 준비 및 임신기‣ 출산 이후‣ 미취학자녀 양육‣ 초등학생 양육)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으로 응답한 입주자 84%(전체 216명 중 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내집의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춰 저출생 극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응답한 입주자의 출산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태어난 82명을 합해 최소 258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는 셈으로, 입주 예정 신혼부부까지 고려하면 정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응답자들은 “미리내집 덕분에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 둘째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 후에 출산하면 재계약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 출산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미리내집 재계약 시, 세대별 출산 현황 등도 정밀하게 파악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 1월 말 기준 입주자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 216명(응답률 21.2%)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최근 대출규제 강화.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 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을 ‘서울형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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