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 최도규)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학원 업무 효율화 및 예방 행정 추진」계획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지도·점검 결과가 개별 기록으로만 관리되어 동일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참조자료가 부족해 답변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를 전산 DB화하여 점검 유형·대상·위반 사항·조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 지도·점검 대상 기관 선정하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규 위반 사례가 개별 학원에 한정 통보되는 수준에 머물러, 관내 학원·교습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자율 개선 및 사전 예방 효과가 미흡했던 한계도 함께 해소하고자 한다.
중부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법 주요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와 민원 사례를 토대로 한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례 Q&A 자료집을 제작하여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번 DB 구축을 통해 지도·점검 결과를 매년 누적 관리하고, 이를 담당자 인수인계 및 행정 참고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업무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 및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도규 교육장은 “이번 학원 업무 효율화 및 예방 행정 추진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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