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 및 발주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인 이노세이프 경영연구원 김재형 대표가 맡아 진행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례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사업 담당자와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실질적인 지배·관리’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실제 사례와 법적 책임 범위를 함께 설명해 업무 담당자들이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자체 제작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법적 의무사항을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 최우선 기조에 맞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급사업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 확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며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한 포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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