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패턴분석으로 ‘입안점검표’ 마련…반복 지적된 오류 선제 차단해 법규 완성도 높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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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 메인화면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조례·규칙을 일일이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 감지부터 정비 필요 판단, 부서 검토 의견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무엇보다, 구청 직원 학습동아리 ‘강남구 정책해커단’과 함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현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했다.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되면 담당자가 개별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사항을 놓치거나 자치법규 개정이 늦어지는 한계가 반복됐고, 법령 개정이 잦아지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새 시스템은 법제처 API와 연동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구 자치법규와 비교해 정비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하루 1회 일정 시간에 최신 법령·조문 정보를 가져와 기존 자료와 비교한다. 조문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해당 조문과 연관된 구 조례·규칙에 ‘검토 필요’ 표시를 남긴다. 법령과 조례의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자치법규가 영향을 받는지도 자동으로 도출해, 조례를 열면 변경 전·후 내용과 영향을 받는 조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과정의 기록성과 협업 기능도 강화했다. 각 부서는 시스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수정할 수 있고, 의견 작성·변경 이력이 남아 담당자 변경이나 부서 간 협업 상황에서도 판단 근거를 추적하기 쉽다. 개정 여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검토 누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의회 심사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입안 오류와 주요 보완 사항을 AI 패턴 분석으로 유형화해 ‘입안점검표’를 도출했다. 점검표는 입법 필요성부터 자치사무 여부·위임 범위, 상위법 정합성, 법률유보, 사전 절차, 예산, 하위 규정 정비, 조문 체계, 용어·문장, 부칙까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 제·개정안 작성 단계부터 오류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도록 했다. 이 점검표를 시스템에 함께 적용해, 개정이 결정된 자치법규는 초안 단계부터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법령이 바뀌면 자치법규도 제때 정비돼야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결합한 스마트 정비시스템으로 대응속도와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점검표를 통해 반복 오류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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