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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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토부, 엉터리 공시가 권한 지키기 골몰”
심귀영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지자체(서울시)의 공시지가 현실성 검증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감평사들에 압박을 가해온 사실이 드러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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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해야
이영진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그 수익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용 감독을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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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월성1호기 원전 정책감사 신뢰할 수 있나”
이채봉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관들의 고압적인 감사방식을 비롯 ...
양이원영 의원, 국감장 보충질의에서 관련 입장 밝혀
심귀영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10월15일 오후 CJ택배 대리점주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저녁 8시30분 속개하는 환노위 국감장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아 래 - 오늘 오후 고 김원종 님이 속했던 대리점주께서 언론에 억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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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유화”
이영진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 분야 8개 공공기관으로 제출받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출장을 통해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1 ...
문정복 의원,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타는 지하철역? … 강남역
이채봉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서울시 지하철 중 운수수입금을 가장 많이 버는 역은 강남역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남역(2호선) 운수수입금은 192억5,7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잠실역(2호선)이 140억8,200만원으로 2 ...
홍석준 의원,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적한 난제 두루 짚어
심귀영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임금체불문제 이천물류창고화재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화 문제에 대해 종합 지적했다. 먼저 홍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문제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고용청에 “대규모 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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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일일 통행량이 가장 많은 한강다리는? … 한남대교
이영진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한강 교량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남과 한남동·이태원·남산 1호 터널을 잇는 한남대교가 남향·북향 모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의도에 위치한 원효대교(남향)와 서강대교(북향)가 ...
김민철 ,의원,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
이채봉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로배달유니온에 가입한 어플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며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소상공인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지난 9월 16일 출범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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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일부 교사 방학때만“꼼수 복직”실태조사 결과…서울이 가장 많아
심귀영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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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북한 IBCM 위협 '안보전략 바꿔야'
곽중희 기자 2020.10.15
(사진=북한 노동당 창건 75년 관련 영상 캡처)[세계타임즈 곽중희 기자]향군은 북한이 노동당 75주년 열병식 당시 새 전략무기 IBC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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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생활자금 대출에 연대보증 요구
심귀영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간 금융과 정책 금융기관에서는 선진 금융과 거리가 먼 연대보증을 폐지해오고 있지만 정작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악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 ...
서동용 의원,등교수업 늘어나는데 교육청별 방역인력 격차
이채봉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교육청별 학교수 기준 방역인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방역인력을 ...
배진교의원,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118건 중 불수용 216건
이영진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배진교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누적 권고건수 및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11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하였으며, 이 중 수용은 1,847건으로 전체 대비 87%, 불수용은 216건으로 10%, 미확정은 55건으로 ...
김영배 의원,서울경찰, 3년간 116건 처벌
이영진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지난 3년간 116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처벌받은 인원은 총 118명인 ...
맹성규 의원,임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형식적 점검, 부정사용 적발 0건가짜 면세유 주유소 관리 구멍...적발되어도 면세유 판매 가능
이채봉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를 피감기관으로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임업용 면세유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003년부터 도입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제도는 산림조합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
강병원 의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 5년간 49억 원구상권 청구해 상환받은 금액은 2억9천만 원 불과
심귀영 기자 2020.10.1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49억 원에 달했으나,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2억9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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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DLS/DLF 등 불공정 옵션매도상품 은행창구 일반 개인고객 상대 판매금지시켜야
이영진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DLS/DLF 등 옵션매도가 결합된 파생결합증권 및 펀드는 높은 손실위험이 있는 반면에, 옵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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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발생, 금액까지 보고받아야"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보고받을 때 부실규모를 비롯해 금액을 보고받도록 금감원 세칙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정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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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불법 리베이트 조장하는 식약처... 국민의 불편은 뒷전”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