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 서명…공식 발효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19 0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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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北 도움 준 제3국까지 제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백악관 "美 정부, 北 도발 행위 깊이 우려하고 있어"

(서울=포커스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북제재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 CBS 뉴스, CNN,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을 강하게 압박하는 고강도 대북제재안에 18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과 더불어 북한의 핵 개발, 인권 유린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돕는 국가 혹은 개인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

이번 대북제재 법안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번 대북제재 법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40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역시 이에 앞서 1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핵실험은 미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을 종식하게 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면서 강화된 북한 제재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북제재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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