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강화된 대북제재안을 실행하는데 앞으로 5년간 예산 4400만 달러(약 540억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법(H.R. 757) 예산안을 발표하며 예산 대부분이 대북 라디오 방송과 탈북자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의회예산국은 대북제재안의 시행이 정부 예산 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법안이 페이고(pay-as-you-go)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10년간 대북제재안으로 인한 순비용 증가나 예산 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회예산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위해 약 1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21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약 24억5000만원)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40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강력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 상원에서도 10일(현지시간)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식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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