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예산 농단, 복지 말살” 김동연 도정 규탄한다!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정호, 양우식, 오창준, 이석균, 이성호,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경기도의 2026년도 본예산안이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채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얼룩져 변질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적인 재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증도감(李增道減)’,
즉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한
전형적인 정치 편향 예산입니다.
삭감된 항목에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회적 약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복지 삭감입니다.
그 내면에는 ‘경기도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무분별하게 확대한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방만해졌습니다.
김동연 지사 역시 ‘기회소득’ 등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으로 위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빚 돌려막기’ 재정 구조란 블랙홀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무후무한 지방채 1조 원 시대까지 열어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은 지금 도의회의 정당한 감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서실장과 정무 라인은 운영위 행정사무감사를
집단으로 거부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절차 위반과 조직적 집단 출석 거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속합니다.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 전원을 즉각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정, 무계획 예산, 복지의 몰락.
이것이 지금 김동연 도정이 도민 앞에 보여주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김동연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을 줄이고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하나, 김동연 지사는 책임 없는 행정, 오만한 권력을 남용하는경기도 정무, 협치 라인 전원을 파면하라!
하나,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경기도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 전원을 즉각 고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즉시 청구하라!
저희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일동은
도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지키는 복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백현종 대표의원님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6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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