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이 하달사업에 매몰돼 창의적 기능 잃어…자율성 회복 시급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문화향유 격차와 경기문화재단의 구조적 한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인용해 “도민 10명 중 4명(42%)이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47.1%)과 ‘편의시설 미흡’(24.7%)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층’은 54%에 달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36.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도내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문체국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구조 편중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단 예산 중 도 위탁사업 비중이 2025년 기준 60%에 달해 자율사업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도 하달 위탁사업은 46건, 1,020억 원으로 2000년(8건, 52억 원)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화정책 집행이 창의적 개발이 아닌 하달사업 수행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재단의 자율성과 본사업 회복을 위한 재정·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시설 및 콘텐츠 경쟁력 저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박물관의 2025년 예산은 43억8천만 원으로 서울역사박물관(219억6천만 원)의 5분의 1 수준이며, 경기도미술관의 예산 역시 39억 원으로 서울(106억 원), 부산(218억 원), 울산(69억 원), 전남(78억 원), 제주(66억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도훈 의원은 “이러한 예산 격차는 도내 문화시설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며, “문체국이 공공기관과 협력해 기업 메세나 유치 및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 재원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도민의 문화향유 욕구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예산은 최하위권”이라며 “이제는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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