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곽향기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늘 정부가 서울을 통째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서울시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법령상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통보만 했다. 토허구역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토허구역 추가지정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깔아뭉갰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했던 말 그대로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 집권한 지 4개월여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딱 이렇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행했던 조롱 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와 판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령상의 요건인 ‘두 개의 시.도를 걸쳐서’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써 아예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는‘신박한’ 기술까지 썼다. 우리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황당한 발표에‘부동산 계엄이다’, ‘사회주의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분을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대선 기간 당시 이재명 후보는 “집을 투자·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걸 억지로 막으려다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라고 했었다. “투자수단이 아닌, 실제 살아야겠다는 경우엔 충분히 주거를 공급하되 굳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자”라고도 했다. 참으로 그는 말 바꾸기 기술자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돈 있는 사람은 언제든 집을 살 수 있지만, 어중간한 사람들은 집을 살 기회가 더 희박해졌다. 이미 집 있는 사람은 더욱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을 더욱 좌절하게 할 것이다.
정비사업의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제한, 대출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까지 겹겹이 쌓여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을 급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날아갈 판이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의 길을 막으면서도 말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니, 정말 이들은 상상하는 모든 일과 상상 못 할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인 것 같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놨다고 한다. 명분이야 그럴듯하지만, 이런 시도가 결국 세입자에게 족쇄가 되고, 주거 불안을 키운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쯤 되면 그들이 서민이나 세입자를 위한다는 건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이다. 집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서 배급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든다.
사실상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대부분 강남권 한강벨트였다. 지난번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투기 조짐 포착을 이유로 서울 전체를 다 묶어버린 진짜 속내가 무엇일까? 꿍꿍이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주택 안정화 대책’의 탈을 쓴 ‘부동산 계엄’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2025. 10. 15.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곽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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