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담율 조정으로 농업예산 확대, 급식단가 인상으로 지역 농산물 납품 늘어날 듯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에 합의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2022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비의 급식단가를 12.7%(약 380원) 올리고 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이로써 2023년 학교 급식 예산은 2022년 보다 307억 원 증액된 2,276억 원이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은 시.군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급식단가 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던 문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결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학교 급식비 인상 및 부담률 조정을 위해 도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중재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중재안 결정도 경남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백수명 도의원(고성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경남도의 학교 급식비가 농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그만큼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남도의 채무는 약 1조 161억원 수준인데 비해 교육청은 채무 없이 재정안정화 기금 1조 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271억 원을 적립해 놓고 있어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학교 급식비 분담비율 조정과 급식 단가 인상으로 도내 시.군, 초.중.고등학생, 농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에서는 재정부담이 줄고, 학생들은 질 높은 급식을 제공 받는다. 그리고 농어민들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납품이 늘어난다.
경남도의 급식비 분담비율 감소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경남도의 급식비는 농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남도의 급식비 분담률 감소로 그만큼 농업인에게 사용될 예산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백수명 도의원은 도정질문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교육청과 급식비 분담율이 조정되면 농업예산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백 의원은 “이번 학교급식비 인상으로 인해 시.군, 학생, 농민,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박완수 도지사님의 노력과 박종훈 교육감님의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백 의원은 “경남도의 예산이나 교육청의 예산이나 다 같은 우리 도민들의 돈이다. 이번 경우와 반대의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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