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 의결 "2023년도 복지예산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 [남원 = 세계타임즈 = 임하영 기자] 17일 제254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동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건의안'이 의결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동환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와 함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대해 제안했다. 오 의원은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주차수요와 주차장 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신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조했다.
남원시의회(이미선, 오동환 외 14인)는 '2023년 복지예산안 편성 재검토'와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본 건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노인일자리 정책축소를 규탄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감액 편성 시정을 촉구하는 등 노인들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보육 정책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제적인 정책을 추진을 촉구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3년 복지예산안 편성 재검토 관련 대표발의자인 이미선 의원은 “노인 일자리 축소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감액 편성은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삭감 또한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노인과 미숙아 가정을 위해 정부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관련 대표발의자인 오동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 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남원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를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2023년 복지예산안 편성 재검토와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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