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계타임즈 - 남원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남원 = 세계타임즈 = 임하영 기자]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오창숙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본 건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이야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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