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의 망상에서 깨어나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1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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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하는 심야 열병식을 실시했다.


열병식에서 11축 22륜의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려서 등장한 신형 ICBM 미사일은 북한이 이미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화성-15' 보다 파괴력이 진전된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관심은 북한이 신형 ICBM 미사일 발사 후 지구 궤도에 재진입할 때 탄두를 여전히 보존시킬 수 있는 능력과 '다탄두' 장착 기술에까지 도달했는지 여부이다. 아직 실험 발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전용'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용'에 불과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 세계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거라고 공언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 미사일 2종, 400mm급 대구경 방사포 및 500~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무기 4종 세트’의 개량형도 공개했다. 이들 단거리 정밀타격무기는 비행고도가 30~50㎞에 불과해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신무기들을 착착 내놓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먼산 불구경 보듯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정당방위수단’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핵 억제력'이 아니라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북한 주민들을 향해 미안하다며 울먹이듯 연설한 장면은 그동안 김씨 일가에 대한 신격화 이미지를 탈피해 인간적 모습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것 같으나 사실은 코로나 사태와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어려움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대남 유화 자세를 보인 것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서해 공무원 총살 만행사건까지 발생한 와중에도 오로지 종전선언에만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립서비스로 보인다.


북한은 충격적인 대한민국 공무원 총살, 소각 사건에 관한 남북 공동 조사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 소각하는 잔인한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되는 종전선언 구호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뿐이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맹목적인 종전선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와 공조해 비무장 민간인을 북한군이 무참히 총살, 소각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 망상에서 깨어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 추진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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