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무산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상목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일상의 회복과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야 6당은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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