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0일(목)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쌀값 및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시장격리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쌀 시장격리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 초과생산량이 3% 이상 ▲ 쌀 평균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시장격리가 절실했던 지난해 말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저 생색내기용 제도 마련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 ‘해당 규정(시장격리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 등을 운운하며 재배농가와 설전을 벌이는 사이 쌀값은 끝을 모르는 하락세를 보였다”며, “시장격리 제도를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둔다면 유사한 일이 매년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의원은 “쌀 시장격리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풍년에도 눈물을 머금는 심정으로 수확에 임해야하는 기이한 현상은 올해도 되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현행 '양곡관리법' 상 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책을 시급하 마련하라"고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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