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계타임즈 - 서울 교육은 뒷전이고 본인 홍보에 몰두한 교육감 …벌써 내년 지방선거 준비?

- 전례 없는 교육감의 추석 인사 현수막 게첩
- 김경훈 시의원 “예산 집행 근거·목적 부적절…예산 전용해서 본인 홍보한 꼴”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추석 명절에 교육감이 예산을 전용하여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사안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교육청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육감 명절 현수막 게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석 교육청은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키우는 교육,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이라는 현수막을 서울시 내 34개소에 게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약 8백만 원 상당 소요됐으며, 예산 명목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지출됐다.

 김경훈 의원의 예산 명목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현수막을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하는 한편, 현수막 게첩 목적에 대해서도 별안간 ‘의회와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등 동문서답의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경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만이 통상적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구청에 공문 협조를 구했으면 구청이 지정한 현수막 게첩대에 내걸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 수장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임 교육감 10년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적이 없이 없는 만큼 이번 사례는 정말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시민에게 홍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감 본인에 대해 홍보한 부분”이라며 “본예산에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편성을 해놓고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예산을 대놓고 전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근처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추후 김경훈 의원이 제출받은 현수막 사진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1]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교육감 명절 협수막 게첩 현황’ 

[붙임2] 정당 현수막들과 함께 게첩돼 있는 교육감 현수막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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