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9월 25일, 병역자원국장이 공군교육사령부(진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현장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각 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 8월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 9월 해군교육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군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오고 있다. 이번 공군교육사령부 방문을 끝으로 4군(육군·해군·공군·해병대) 현장점검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입영 또는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 전에 지방병무청에서 다시 한번 정밀한 신체·심리검사를 받아 최종 군 복무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 후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건강상태 등으로 군복무가 어려운 경우 귀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입영예정자의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영 후 귀가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영자들은 입영 후 귀가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되었고, 군은 초기의 훈련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공군교육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입영장정들의 군 복무 적응 현황, 제도 시행에 따른 군 행정 부담 경감 효과 등을 면밀히 논의하였다.
한편 병무청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은 “입영판정검사 제도는 병역의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군의 훈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입영판정검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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