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한일 의원, 배수시설 기준 상향, AI 침수 경보체계 조기 구축 등 촉구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5년 여름 충남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이 기간 최대 시간당 강우강도는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시간당 80~90㎜)을 크게 웃돌았으며,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국내 하수도 및 배수시설은 10~3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곳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도 50년 빈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간당 80~90㎜ 수준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이 많아, 최근처럼 시간당 120㎜에 가까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역류와 범람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신규 택지지구와 달리 원도심 및 농촌 지역은 수십 년 전 기준에 따라 조성된 노후 관로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간 재난 대응 격차도 크다.
최근에는 좁고 긴 띠 형태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선상강수대’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통계 기반 예측 모델로는 피해 양상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저지대 침수, 지하차도 고립, 산사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안과 내륙이 혼재된 충남은 복합적인 피해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방 의원은 폭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배수구를 정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재난관리 체계가 시민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감지와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배수시설 설계 기준의 100년 빈도 수준 단계적 상향 ▲노후 하수관로 및 배수펌프장 국가 안전진단 실시와 국고 지원 확대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연계 AI 기반 실시간 침수 관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대심도 빗물터널 확충과 농촌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방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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