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쇄신TF, 내달 5일까지 활동 연장…공수처에 점검 결과 송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본인의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16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윤석열 정부 시기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과정의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에서 "TF에서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실시된 권익위원회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2023년 6월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당시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등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당시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유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주도하면서 현 여권으로부터 '윤석열 감사원의 실세'로 지목된 인사로, 쇄신 TF와 관련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TF 조사 결과 당시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았고, 실지 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는 것이다.감사원 지침상 선행 감사 사항의 감사보고서가 과장 결재 이후 국장에게 접수되지 않으면 차기 감사의 실지 감사 착수가 제한되는데도, 당시 앞선 감사보고서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 실지 감사에 착수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사무처가 감사 내용에 반대한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됐다.TF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전자문서 보고서를 결재 올리면, 생성되는 '열람 버튼'을 주심위원이 클릭해 '열람 결재'가 완료됐음이 표시된다.하지만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 당시에는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공개 이후 다시 결재라인에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TF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시 주심위원은 결재 전후로 약 20분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고 TF는 전했다. 이 과정에 사무처는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내 사무총장의 최종 재결재 시간도 임의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TF는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들이 감사 보고서 문안을 수정 중이어서 감사원장이 보고서 시행(확정·송부)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사무처가 이미 시행했다고 보고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심의 권한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당초 의결 문안에 없던 전 당시 위원장에 대한 비난성 문구도 임의로 추가한 것도 확인됐다.TF는 아울러 전 당시 위원장(2022년 10월)과 조은석 전 위원(2023년 9월)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피감사자인 전 당시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문답조사 없이 수사를 요청했고, 조 전 위원에 대한 수사요청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TF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TF는 "자료 송부는 공수처에서 10월 23일 감사원에 TF의 자료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TF는 당초 이달 11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간을 12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소식통은 "현재 유 전 사무총장 등 당시 핵심 인사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TF의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경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마무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한편 감사원은 TF 조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지난 19일 시민단체, 언론, 법조인,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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