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계타임즈 - 이재명 대통령 ＂싼 생리대 왜 안 만드나＂무상 공급 검토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내 생리대의 가격 문제와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을 두고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이를 "돈을 대주지 않고 생리대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현 제도와 관련해서도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며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일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늦어지는 점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기관장들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우선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등 산업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입법이 안 되고 있느냐"며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더 가서 빌든지 하겠다"고 말하자 "잘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생에 관한 입법까지 의견이 다르다고 막히면 어떡하냐.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제도 운영이 되느냐"며 "더 빠른 속도로 싹싹 빌어보라. 더 빌고 설득하라"고 주문했다.규제 정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쟁점 법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행안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 빨리 좀 하라고 하라"고 재촉했다.공직자의 청렴성과 기강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부 소관 업무가 돈과 관계된 게 너무 많다. 엄정하게 하셔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의심도 있다.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돈이 마귀"라는 평소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일부 재외공관장의 행태를 두고도 "물리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니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느니, 폭언했느니 뉴스도 나오고 그런 망신이 없다"며 "암행 감찰을 하든 현지 기업이나 주민 얘기를 상시로 듣든 수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부·처·청이 마찬가지다. 정실 인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신상필벌은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조직의 수장이 인사를 엉터리로 하면 뒤에서 다 욕한다. 그러면 체통이 떨어지고 조직 관리가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인허가나 특허 업무를 할 때, 특혜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 그 일부를 회수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고민해 달라"고도 지시했다.구체적으로 일부 케이블카 영업권이나 버스 운수업 면허 등을 문제로 지목하며 공공부문의 지분 유보나 국민 참여 기회 보장, 기간 제한, 공공기여 등 방안을 거론했다.일부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견 수렴과 토론을 당부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과정과 관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념 의제가 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현재의 광화문 한자 현판 아래에 한글 현판을 함께 다는 방안을 보고받으면서도 그간의 역사나 해외 사례 등을 묻고 "반대 의견은 없느냐"고 질문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의 보도 방향성과 관련해 "무죄나 공소기각이 되면 보통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거나 수사가 과했다고 판단하는데, 특정한 사안은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 법원이 잘못했고 항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꼭 정치적 사건만, 특정 정치 영역에 대해서만 그런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야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야겠지만, 공중파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등은 허가제도라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런 영역은 중립성,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251명 투입해 최장 170일 수사

항철위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안·기본사회委 설치운영안도 의결
3대특검, 관봉권·쿠팡특검 경비 130억8천만원 예비비 지출키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이 밖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천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회의에서는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보훈부·외교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외교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재경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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