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5곳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각시설의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2022년 8월 31일 적정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인산업이 2020년 12월 28일 제출한 1일 94.8톤 처리용량의 폐기물 고온소각시설 신설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군산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청은 군산시민의 고충과 우려를 묵살하고 적정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북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월 환경부는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라돈침대를 소각하겠다고 하여 온 시민의 공분을 사더니 또다시 군산시의 부적정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 함으로써 전형적인 불통사례이며 26만 군산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의회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무책임한 적합통보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자체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결정을 즉각 철회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환경피해, 시민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 ▲군산시는 대한민국의 소각장 집합소가 아니다. 더 이상 군산시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전북지방환경청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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