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4월 조기 추경과 함께 추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거론 중이라고 한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언론보도에서도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4월 임시회에 추경을 제출해 의회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도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결산상 세계잉여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정작 추경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고, 정치적 책임까지도 져야 할 도정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 김동연 지사가 3월 20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경기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안정곤 정책수석 등 다수의 참모진이 사직 후 김동연 경선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도청 정무직이 홀연히 경기도를 떠난 셈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정의 현실이다. 2026년 경기도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가 46.2%에 이르며 지방채 부담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 신규 지방채 5,202억 원 발행과 2026년 말 지방채 잔액 5조 9,972억 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쯤 되면 김동연 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핵심 정무라인이 경선 캠프로 다 빠져나가고, 의회와의 대화·협의 창구가 사실상 닫혀버린 상황에서 바닥을 드러낸 곳간 위에 또다시 추경과 지방채를 얹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도정 운영인가? 협의는 말뿐이고,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422만 경기도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눈치 행정만 존재할 따름이다.
경고등이 켜진 지금의 경기도 재정 상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도정 운영으로만 보일 뿐이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살림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다면 적어도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돈이 모자라면 빚으로 메우고, 그 부담은 다음 도정과 도민에게 떠넘기고, 정무라인은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올인하는 지금의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4월 추경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 ▲세입 보강 방안 ▲사업별 증감내역 ▲편성 우선순위를 먼저 도민과 의회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김동연 지사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 담당 부서 뒤에 숨지 말고, 거덜 난 경기도 곳간의 실상과 그 책임을 직접 설명하라.
정무라인은 캠프로 집결하고, 재정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의회와의 협의는 구호로만 외치는 도정이라면 도민의 신뢰를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바닥난 곳간 위에 또다시 빚을 얹는 ‘무책임한 추경’ ‘정치용 추경’ ‘보여주기식 추경’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도민과 함께 거덜 난 경기도 곳간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을 강력히 전하는 바다.
2026년 4월 6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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