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대면 판매, 구매한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3만원→최대 100만원)
② 온라인 등 비대면 판매 시 즉시 계약해지, 구매한도 위반행위 위약 벌점 강화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2025년 1월부터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구매 한도 초과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이 기존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비대면 사기판매, 구매한도 미준수 등을 막기 위해 포상금 상향, 비대면 판매 시 위약벌 강화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을 상대로 한 ‘스포츠토토 부정 판매 행위’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일부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매출 중심의 구조로 인해 불법 비대면 판매와 구매 한도(10만 원 이하) 초과 판매를 지속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스포츠 토토 본연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포상금 상향, 비대면 판매시 위약벌 강화 등의 판매점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비대면 판매나 구매한도 초과 판매 신고시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사항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판매점 위약벌도 강화되는데, 현재 비대면 판매일 경우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 40점을 받으며 70점 초과 시 계약 해지되나, 추후에는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되는 ‘원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구매 한도 초과의 경우도 위약벌 벌점이 30점에서 35점으로, 계약해지 요건 역시 70점 초과에서 7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구매 한도 초과의 경우, 구매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판매점을 구제하기 위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판매점의 책임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 포상금 상향과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한 위약벌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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