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 연구팀, OECD DAC 기준 및 철학적 규범 평가로 16개 핵심 공약 심층 분석
- '동행의 역설' 진단…'약자와의 동행' 철학과 실제 집행 간 구조적 괴리 지적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2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1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의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왕정순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용역은 왕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인당 500만의 연구용역비로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됐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연구활동 예산을 직접 투입해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살림포럼이 지방의회 고유 기능인 견제·감시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박명호 교수)이 4개월간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추진된 244개 공약 중 16개 대표 공약을 선정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과 현대 정치철학(롤스·센·소자·프레이저 등)에 기반한 규범적 가치 기준 6개 지표를 결합한 12축 평가체계를 적용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행의 역설'을 핵심 문제로 진단했다. 약자 지원이라는 정책 명분과 실제 수혜 구조 사이에 구조적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을 중위소득 70~100%로 설정해 최저 소득층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안심금리는 은행 신용 심사 통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작 한계 소상공인은 배제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증가분의 56%가 중앙정부 재원으로 충당되어 서울시의 독자적 정책 혁신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예산 배분 측면에서는 안전·민생·경제 분야 상위 3개 부문이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한 반면, 복지·돌봄·여성·청년 분야는 총 12%에 불과해 '약자 직접 지원'보다 대형 인프라와 상징적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현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 집행과정에서는 평균 집행률 68.3%, 예산 집행 지연 평균 3.6개월, 민간위탁 비율 73.5% 등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확인됐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 브랜드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집행 구조와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정책의 실질적 효과까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왕정순 의원은 "화려한 수사로서의 동행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동행이 실현되도록, 연구 결과를 향후 조례 발의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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