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디딤돌소득 전환 후 일해도 수급 중단 염려 없어 ‘근로유인 촉진’
- 12.23.(화)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3년간 성과 발표, 소득보장제도 미래 논의
- 노벨경제학상 제임스로빈슨 “디딤돌소득, 한국 새 사회계약의 중요한 연결고리 될 것”
- 오 시장 “성장 기회 주는 복지모델 ‘디딤돌소득’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2022년 디딤돌소득을 시범 도입한 이래, 올해 3년차를 맞은 가운데 2차년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율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늘고 영양상태 또한 1.3% 올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근로유인 촉진 효과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3일(화)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디딤돌소득 3년 종합 성과를 발표하고, 경제·복지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정책 평가와 향후 소득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A.로빈슨의 기조연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석학들의 대담 후 ▴(세션1)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세션2)디딤돌소득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 ▴(세션3)미래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 국내외 연구진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연설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포용적 제도,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분배, 복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단순한 복지나 사회보험의 확장을 넘어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특별대담에서는 제임스 로빈슨 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인공지능(AI)’ 고도화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의 AI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등 전 세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로빈슨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로빈슨 교수는 ‘과거와 달라진 경제 구조 속 국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오 시장의 질문에 “기술과 산업은 항상 발전해 왔지만 그에 맞춰 사람이 할 새로운 일과 과제는 늘 있어왔다”며 “정부는 그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 혁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한국은 충분히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토론을 통해 ‘과연 우리 사회는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며 “지자체가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로서 필요한 준비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1: 디딤돌소득 수급가구 총소득‧필수재 지출 등 포함 3차년도 성과 평가 발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25만 원 높았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교통비.식료품비 같은 필수재 지출이 늘었고, 이는 정신건강 및 영양지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 지원 기간 전체에서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근로 여부)이 10.4%p 감소했으나 이는 교육.훈련,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비교가구보다 지원가구에서 교육훈련비.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한 점을 제시,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 투자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딤돌소득 지원이 가구주 외 ‘가구원의 노동 공급’에는 유의미한 감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황윤재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학교 교수,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 줄리아 슈화 왕 국립대만대학교 부교수, 에이미 캐스트로 펜실베니아대학교 부교수가 참여했다.
<세션2: 재원 조달‧사회서비스 연계 등 디딤돌소득 완성도 제고 위한 심화연구 결과>
다음 세션에서는 디딤돌소득 제도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 방안 ▴디딤돌소득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딤돌소득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디딤돌소득 적용의 공간적 확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 전국 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으며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위한 근로 인센티브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디딤돌소득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발표에서 저소득층이 돌봄 부담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취업.사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석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디딤돌소득 적용의 공간적 확장’ 발표에서 17개 시도 정책 환경을 분석해 디딤돌소득의 전국적 시행을 위한 단일 모형과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창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및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세션3: 취약계층 폭넓게 포괄, 소득‧돌봄 통합 지원해야 할 ‘미래 소득보장제도’ 제언>
마지막 세션에서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연령층(19~64세), 특히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등 돌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AI시대 미래 소득보장제도는 소득.돌봄을 통합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이미 캐스트로 부교수는 “돌봄 노동은 물질적 비용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소득보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출소자, 부모.아동 등 대상 실험 결과, 소득 보장이 정신.신체적 건강, 주거 및 재정 안정성을 개선하고 자녀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교수 및 줄리아 슈화 왕 국립대만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은 “AI는 성장 기회뿐 아니라 노동‧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며 불안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의존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복지,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해 성장.도전 기회를 주는 복지 모델임이 증명된 ‘디딤돌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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