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 업무에 11개월 미만 단기계약 반복…구조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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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승 군포시의원.(사진=군포시의회) |
이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언급하며 “군포시에서도 민원 안내, 행정 지원, 환경미화 등 상시·지속 업무가 1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의 내용과 필요는 매년 동일한데, 고용 형태만 단기계약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단기계약 반복 구조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단기계약 자체가 아니라, 상시행정을 불안정한 고용 구조 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반복되고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책임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업무 성격에 따른 명확한 인력 운영 기준 마련, 11개월 미만 단기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리 체계 도입, 비정규직 및 용역 인력 고용 현황의 정기적 점검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혜승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사람을 비용이 아닌 행정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군포시가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공부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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