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7 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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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개선과 농어가 소득 증대 위해 김치산업진흥원 설립해야"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27일 김치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지난 2018 년 4천76만 달러 적자를 내는 등 2010년부터 11 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왔다 .
 

주철현 의원은 "다행히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4 %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다시 2천858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막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업무도 세계김치연구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는 R&D 업무에 편중돼 있고, 소속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돼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52 개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 56.4 %가 시행 10 년이 넘은 김치산업진흥법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도 '매우 부족' 등 부정적 평가가 45.4 %에 달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 소속을 과기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주 의원은 "국내 생산 김치 국산 비중이 96.5 %로 김치산업이 국산 농수산물의 확실한 수요처인 만큼 , 김치산업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무역수지 개선 뿐만 아니라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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