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사업자 문턱 낮춰준 ‘맞춤형 행정’ 의혹... 동의율 80% → 66.7%로 13.3.% 완화?
- ‘전력 폭식’ 데이터센터, 고양시 미래 자족 기능 마비 우려
[고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가 3월 20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점과 주민 피해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는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과 도시혁신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문봉동과 식사동 지역 주민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오전에 진행된 참고인 진술에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접 지역 주민들은 건립 발표 이후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통을 토로했다. 문봉동 요양타운 대표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 이후 90%에 달하던 병상 가동률이 80% 이하로 급감했으며, 경영 악화로 인해 수개월째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출석한 순복음영산교회 장로 역시 데이터센터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식사동 지역 참고인들 또한 전자파, 열섬 현상, 소음 등 안전권 침해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없는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참고인들은 데이터센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시행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 과정에서의 행정적 특혜 의혹을 집중하여 추궁했다.
민간사업자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려면 주민 동의율이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는 전체 면적의 4/5(80%) 동의가 필요하고, 이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는 2/3(66.7%)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고양시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면 주민 동의 요건이 사라져, 민간사업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80% 허들을 건너뛰고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66.7%만 확보하면 된다.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로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80%가 아닌 66.7%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시가 나서서 민간사업자의 인허가 허들을 약 13.3% 낮춰준 셈”이라며, “주민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훨씬 수월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식사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위 위원들은 데이터센터 비상발전용 유류저장창고에는 일반 주유소의 2~3배에 달하는 막대한 유류가 저장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을 상시적인 화재 및 폭발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하 40m 이상의 무리한 굴착은 토사 유출과 지반 침하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 시설물을 주거 밀집 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전력 소비와 낮은 지역 기여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2022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7개의 데이터센터가 모두 운영되면 필요한 전력량은 총 487MW에 달한다.
임홍열 위원장은 “이처럼 막대한 전력이 데이터센터에 집중되면, 정작 고양시에 필요한 핵심 자족 시설이 전력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력 소비량 대비 세수 증대 효과나 고용 창출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고양시가 왜 이렇게까지 데이터센터 건립에 열을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조사 직후 임홍열 위원장은 “현장에서 들려온 주민들의 호소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기피 시설을 넘어 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라며, “집행부는 이제라도 시행사의 대변인이 아닌 시민의 보호자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센터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권용재,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 전반에 거친 위법성 및 행정 착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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