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천→2만4800가구), 중동(4천→2만2200가구), 평촌(3천→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되어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1. 다른 1기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이 대폭(5배~2배) 확대,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차별적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었습니다.
일산은 기존 5천 가구에서 2만4천800 가구로 5배 가까이, 중동도4천 가구에서 2만2천200 가구로 5배 이상, 평촌은 3천 가구에서 7천200 가구로 2배 이상 물량이 늘었지만, 분당은 유독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완전 동결하였습니다.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입니다.
2.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정부 배정 물량의 7.4배에 이릅니다.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천 가구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 8천 가구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 물량은 약 7.4배에 이릅니다.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선도지구 신청에 참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약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선도지구 신청 자체가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은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입니다.
또한, 정부가 재건축 대상 이주단지를 전부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달리 분당만 콕집어 연간 인허가 물량 증가를 0(제로)으로 만든 처사는 명백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
3. 분당은 ‘동시 재건축’이 필수인 도시구조입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 SOC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쪼개서 관리하며,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천 가구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건축 대상 단지가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분당은 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도시 기능의 혼선과 안전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4. 우리는 위와 같은 숫자와 현실을 바탕으로, 분당주민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하십시오.
국토부는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2천 가구 동결인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둘째,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지별 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묶는 통합 정비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입니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진정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사업성과 재건축 사업 준비가 완료된 분당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한 숫자 하나하나는, 분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차별의 현주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회복,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성남시장 신상진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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