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농업 분야 예산안 심사

이채봉 / 기사승인 : 2025-11-28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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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산건위 예산안 예비 심사 2일 차 마쳐 -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7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도농상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2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6년도 농업 분야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억 1,276만 2천원 증액된 524억 9,287만 9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억 3,768만 9천원 증액된 1,221억 9,058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실제 수혜자 규모에 비해 부족함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특히, 건강검진 지정 병원이 도심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지정 병원으로의 이동 수단 개선이나 방문 검진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보조금 지급 후 농기계가 실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 지원 직후 고장 발생 시 고액의 수리비가 전액 농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체와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김학서 위원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금(3년간)을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착 후 농업 경영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관리와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청년농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위원은 실제로 개최 실적이 미흡한 도시재생 등 집행부 위원회들에 대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수당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점 시설별 체험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 시설의 통합과 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농특산물 홍보가 실제 시민 관심을 유발하고 최종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디자인 마련 및 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2028년까지(3년간) 약 7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친환경종합타운 주민 지원사업과의 관계 ▲신규 부지매입 필요성 ▲스마트팜 운영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식료품 진열대(Showcase) 교체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촉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모집인원 확보 및 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을 당초 시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사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농촌 거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마을정원 사업보다 도로 확장 등 시급한 개선 사항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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