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 소지 없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공동대표,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도 고액.. 교육불평등 야기되는 현실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절실”
(단위 : 명, 천원)
| 학생수 | 학부모부담금 | 학생 1인당 | 비고 |
전국 자사고 | 7,490 | 100,049,357 | 13,358 | 10교 |
광역 자사고 | 22,567 | 180,646,283 | 8,005 | 23교 |
자사고 | 30,057 | 280,695,640 | 9,339 | 33교 |
외국어고 | 15,734 | 133,699,415 | 8,497 | 30교 |
국제고 | 3,408 | 21,753,032 | 6,383 | 8교 |
교육부 자료(학생수는 학교알리미, 학부모부담금 수납금액은 K-에듀파인), 김문수 의원실로 제공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2023년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로 제공한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1천 335만 8천원,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800만 5천원, 자사고는 933만 9천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 7천원 및 638만 3천원이었다.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자공고는 85만 8천원, 다른 모든 고교는 71만 3천원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하고 있다.
|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비고 | |
4인가구 | 3인가구 | |||
전국 자사고 | 13,358천원 | 2.5배 | 3.0배 | |
광역 자사고 | 8,005천원 | 1.5배 | 1.8배 | |
자사고 | 9,339천원 | 1.7배 | 2.1배 | |
외국어고 | 8,497천원 | 1.6배 | 1.9배 | |
국제고 | 6,383천원 | 1.2배 | 1.4배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5,400,964원 / 3인가구 4,434,816원 학교별로는 ㄱ자사고가 3천 65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다. 그 다음은 ㄴ국제고 2천 631만 7천원, ㄷ외고 2천 126만 3천원이었다.
1천만 원 넘는 곳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71교 중에서 23교다. 세 곳 중 하나는 학부모부담금 1천만 원을 넘었다. 전국 자사고 8교, 광역 자사고 1교, 외고 13교, 국제고 1교였다.
2천만 원 넘는 학교는 3교이고, 3천만원 넘는 곳은 1교였다.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세 곳 중 한 곳은 1천만 원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공동대표는 “이들 학교 유형에 입학하면 공교육비만 1천만 원 이상 쓰는 것이 아니다. 자사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3년 조사)하니, 1년에 1천만 원 이상 공교육비에 2~3천만 원 가량 사교육비를 더 쓰는 꼴”이라며, “일반고와 비교하면 월평균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이 자사고는 4배, 외고 국제고는 3배 이상 많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었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로 교육 전반이 왜곡된다며 △특정고교 진학 위한 사교육 과열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 등 파행 운영 △일반고 교육력 저하 우려 △서열화 고착화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2024년 1월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자사고 등을 존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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