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투자가 교통인프라뿐인가
재원 마련 위한 공공자산 매각 재고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6일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대해 발표시점, 추진방향, 재원확보 방안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달 1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하는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비 10조원과 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 등 총 16조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임종국 의원은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던 12개 사업을 급하게 취합해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묶어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37년까지 4조 6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핵심전략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지난 해 12월 18일 오세훈 시장이 기자설명회를 열어 발표한 내용이다.
‘강북횡단선 건설’은 임기 초, 여러 의원들이 반복해서 촉구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공약이기도 한데 진행하기가 참 어렵더라, 예산의 우선순위에 고민이 많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는데 임기 막바지에 와서 별다른 설명 없이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12개 추가 사업에 6천억원 가량의 기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총 사업비를 16조 6천억원으로 발표했다가 16조원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임종국 의원은 “총 사업비 16조원 중 15조 5천억원이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강북횡단선 재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등 교통인프라에 투입되는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교통분야밖에 없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12개 추가 사업 중 교통분야 8개를 제외한 산업‧일자리 분야 4개 사업은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조성’,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 모두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임종국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하는 정부 기조에도 어긋난다”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재원마련 방안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2조 5천억원과 도로 대체투자비 2조 2천억원, 철도 대체투자비 3조원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와 대체투자 외에 실제 시 재원 투입은 공공부지 매각 대금 2조 3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가 2004년 이후 여섯차례 매각 실패했고 최근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도 차질을 빚는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해도 실제 매각으로 이어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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