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확대, 전자 가격표시제 등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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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VOL.09(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사진=경상원] |
이번 브리프는 최근 울릉도,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 숙박료·음식값·교통비 폭등으로 관광객 불만이 확산된 현황을 집중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 불만 요인 1위는 ‘높은 관광지 물가(45.1%)’로 나타났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광객 바가지 요금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장애”라며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경상원은 바가지 요금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이미지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재방문 기피로 이어져 성실한 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격표 미비, 축제 운영 구조, 단기 수익 추구 등 복합적 요인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제’,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포항 죽도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인회 중심의 자율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다.
경상원은 경기도형 해법으로 ▲전자 가격표시 도입을 통한 가격 투명성 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민·관 합동 점검과 신고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상권 신뢰 회복을 위해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민철 원장은 은 “바가지 요금은 특정 업소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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