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증가로 지역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비롯해 처리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충북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민간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폐기물 반입·소각 실태를 상시 점검해 도내 환경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도내 처리 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도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환경 부담을 고려해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주민 보호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진형 도 환경산림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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