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들을 서로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연내 방첩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던 방첩사가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방첩사의 모태는 1980년 신군부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해·공군에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7년 10월 통합한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해 보고하며 군 외부까지 영향력도 행사하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다.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든 국내 정보를 손에 넣었다.특히 보안사의 정보력, 수사, 연행권이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를 강력히 뒷받침했고 이후 야당 인사 활동과 언론 통폐합 등까지 주도했다.그러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일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처음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당시 폭로된 사찰 명단은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1천303명에 이르렀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훗날 대통령이 되는 인물만 4명이 포함됐다.거센 비판 속에 개편이 불가피해 정치 개입 근절을 선언하고 명칭을 바꿨지만, 기능 분산이나 축소는 없었다. 개편 1년 만에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고 기무사는 여전히 핵심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이에 2009년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 배상 등 불미스러운 일은 꾸준히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는 기무사에서 아예 조직적으로 관여해 유가족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기무사는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준비했고 그 내용이 이듬해 공개됐다.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지휘체계 구체화, 계엄사령부 설치, 장갑차 투입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겨 단순 구상이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했다.
명칭 변경에 더해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해 당시에는 '해편'(해체 후 재편성) 수준으로 평가됐다.상징 동물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꾸며 과도한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본연의 안보 지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그러나 이때도 업무 기능은 기무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오히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사의 방첩 역량이 약화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라는 현재 이름을 부여하고 조직과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현 명칭에 대해 과거 '방첩부대'를 연상케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안보사 때와 달리 보안사·기무사의 후신임을 명확히 했고 엠블럼도 호랑이로 돌려놨다.마땅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모든 기능을 행사하던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됐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방첩사 해체를 시사했다.
단일 기관에 갖가지 기능이 집중돼 있어 간판을 바꾸거나 일부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민관군 합동 자문위의 권고안은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에 나눠주고 동향조사 등 논란을 일으켜온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국방부는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분산'이라는 골조는 유지해 연내 방첩사 해체를 마칠 방침이다.
안석기 자문위원은 "이전에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적 쇄신과 보안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번에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이에 대해 안 위원은 "안보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첩되는 기관에서 그 기능을 살리는 것"이라며 "우려되는 이첩 기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안보협의체처럼 협의체를 만들어 빠르게 기능이 넘어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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