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남산곤돌라 사업 재개될 수 있을지 판결 주목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넘는 기간 동안 독점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 변호인단 로펌 고문에 남산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고위직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한국삭도공업은 박정희 군부독재시절부터 현재까지 약 64년간 케이블카 사업을 독식 운영하며, 작년 한해만 매출액 200억 수준에 영업이익은 65억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약 500억대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이 실행되자 한국삭도공업은 설치중단 집행 가처분을 제소해 승소했다. 이들은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가처분소송에만 10억원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대리인만 해도 행정법원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그야말로 초호화 초대형 변호인단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해당 로펌에 서울시 퇴직 고위공무원 K씨가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이 공무원은 2020년 퇴직 후 2023년 9월 로펌에 입사했다. K씨는 남산 곤돌라 집행중지 가처분 소송 때 서울시에 재직 중이었다. 재직 중에는 직접 남산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과 실장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허가특허특혜의혹 규명 행정조사특위’도 담당자로 출석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산곤돌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직접 사업을 주도했던 공무원이 곤돌라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로펌의 고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케이블카 측의 승리로 맺어진다면, 서울시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이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할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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