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관위탁 지침 부재로 예산 통제 사각지대 심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은 본래 사업 운영의 안정성·전문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통일된 지침 없이 위탁만 확대해 왔기 때문에 집행 책임은 분산되지만 통제 장치는 약화되는 역효과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중 집행률 점검, 중간 모니터링, 사전컨설팅 등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산 시점에 사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반납액을 정산 단계에서 지적하는 방식만으로는 이미 늦은 대응이며, 예산 낭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사전–중간–사후 통합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반납 사유별 재발 방지책을 사업 단위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행 점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상욱 의원은 “새활용플라자 운영 문제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프로그램 미운영과 시설보수 미집행이 반복되면 결국 이용자 서비스는 축소되고 안전·위생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반납액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는 반드시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 반복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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