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전년대비 15%(188억원) 상향된 1,420억원 설정
- 일자리 창출, 생활SOC, 미래신사업 등 초점, 총 55건 신규 및 계속사업 발굴
-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당위성 확보 위한 논리개발 주력

[세계로컬핫뉴스] 생활SOC 등 정부역점사업 연계, 예산 확보 시동!

김민석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3-28 2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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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생활SOC 등 정부역점사업과 연계, 내년도 예산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 및 대내외적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세입 등 재정여건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신성장동력의 안정적 추진, 공약사업 마무리, 생활SOC 분야 확대 등 시민의 삶의 질 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동해 만들기의 적기 재원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2021년 정부예산 확보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재정운용 및 예산확보 여건에 맞는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전년대비 15%(188억원) 상향한 1,420억원으로 설정하는 하는 한편, 투자사업 발굴 등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굴된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 및 4차 산업혁명 핵심선도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등에 중점을 두고 27건을 발굴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일상적 연례반복사업을 제외하고 국비 미확보로 정상추진이 불가하거나, 연차별로 재정이 소요되는 투자사업 등을 중점발굴 분야로 정하고, 2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투자사업은 2021년 약 1,650억의 사업비(국비 994원 규모)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공모사업은 12건에 629억원 규모로 공모가 이미 완료된 사업은 5건, 향후 예정인 사업은 7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국책사업이 포함돼 있는 SOC 등 기반시설 분야가 35.6%(587억원)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산업 분야 11%(182억원), 복지 분야 11%(182억원), 생활SOC 분야 10.2%(168억원), 도시재생 분야 10.1%(167억원), 관광·해양 등 기타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와 병행하여 부서별 정부예산사업 발굴 및 확보상황을 공유하고, 내달 국고보조금 신청기한에 맞춰 부처 컨설팅 및 투자심사,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굴된 사업에 대해 도 및 세종사무소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기존 국비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강화, 균특회계 및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 재원확충을 위한 논리개발 등을 통해 부처 및 도 방문 시 예산 확보 당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정부에서 현재 추경재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종 위기극복, 연관사업 정상화 지원, 경제심리 조기 반등 및 경제활동 정상화 유도를 위한 예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추가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며, 

 

 “특히, 내국세 감소로 인해 장기적 재정여건이 불확실하지만,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예산 순기별 대응계획에 따라, 국비 신청단계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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