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채 의원, “교통공사 인사비리의 주범, 부산시”라고 주장

◈ 부산교통공사 인사범죄는 부산시도 공범! 검찰 등 외부감사 촉구하다.
◈ 교통공사 범죄형 승진인사를 기관경고로 은폐 시도하는 권한대행 자질의심!
◈ P씨 따라 인사부서도 직제개편하여 사유화시켜 준 임원진이 공범!!
◈ 승진자 표시심사는 19년만의 문제가 아닌, 인사권 사유화로 발생한 관행범죄!!
◈ 교통공사 외부인사심의위원 전원 배임혐의로 고발하라!!

부산교통공사! 표식을 한 승진심사는 인사권을 사유화 시키며, 임원진의 관행화된 부패기관의 극치

장경환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8-10 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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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부산교통공사 승진심사 때 발생했던 표식(동그라미) 표기로 승진자를 택한 것에 대해 부패한 조폭 행정의 극치라면서 내부감사가 아닌 검찰 고발을 통해 공모관계와 범죄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 승진인사 비리가 기관경고라면, 교통공사를 얼마만큼 망쳐야 징계대상이 되는지 권한대행의 철학이 의심된다며 징계 범위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교통공사 인사 비리에 대해 교통공사 인사 비위자와 시 정무라인, 시 감사위원회 등이 공모관계로 적폐 몸통임이 확인된 것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호한 검찰 고발 조치만이 교통공사 적폐를 청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7가지 사유로 검찰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⓵교통공사 인사 범죄는 부산시도 공범!, 검찰 등 외부감사를 촉구한다. ⓶교통공사 인사권은 P씨 가는 본부로 직제개편 시켜, P씨 전유물! 직제개편에 공조한 임원진까지 고발하라! ⓷교통공사 범죄형 승진 인사를 기관경고로 은폐 시도가 공범이라는 증거다. ⓸승진자 명단 앞에 표식(동그라미) 표기는 19년 문제가 아닌, 교통공사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오랜 관행이다. ⓹인사 규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표식 표기는 검은 거래 없이는 표기해줄 이유가 없을 것이고, 표기할 수 없는 조직적인 담합행위이다. ⓺행안부가 시행하는 공기업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금품 제공 당사자를 살신성인처럼 공인시킨 부산시의 토호 세력의 실체이다. ⓻기관경고 처분은 비위당사자를 보호하려는 부산시의 꼼수 징계방식인 바, 현 권한대행까지 가세한 지역토호 범죄행위이다.

 

정 의원은 교통공사 승진심사 비위와 관련,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정기종합 감사 결과에 대해 권한대행이 기관경고로 마무리하려고 했고, 이 또한 권한대행도 인사비위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꼼수 행정이 명백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통공사의 인사권을 특정인이 이동하는 본부로 직제개편 시켜서, 특정인의 전유물로 만들어왔다며, 교통공사의 인사권을 사유화시켜서 전횡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표식(동그라미) 표기를 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인사권을 사유화하도록 직제개편을 이동시켜준 임원진 전원을 고발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부산지역 토호세력과 결탁된 공공기관의 적폐를 부산시장 권한대행까지 상속받고 있다는 결론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대행에게 실망한 것은, 교통공사 인사비위자를 보호하고자 기관경고(제2020-4호)로 마무리하려는 범죄행위 보호 수법은 전형적인 지역토착세력과 결탁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고로 기관경고 결정 과정에서 인사비위자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모의를 하였는지! 인사 규칙까지 무시한 인사 비리가 기관경고가 타당하다는 결재를 요청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권한대행은 결단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서 정 의원은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토착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기하였던바, 이를 외면해온 시 정무라인과 감사위원회의 책임도 중대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에도 부산지역 토착범죄를 방치한다면, 그 범죄 당사자는 계속해서 교통공사에 똬리를 틀고 적폐의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범죄조직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하여 교통공사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판단하므로 권한대행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였다.

 

정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는 승진인사비리의 공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언급했다. 첫째, 승진대상자 중 표식(동그라미) 대상자는 사전에 이미 충분하게 담합하여 조정하고 결정했다는 증거물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승진대상자 중에서 특정인에게 동그라미 표식을 표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이 조직적이고 지능범이라는 이유에 대해 승진탈락자 몇 명은 예외를 두어서 사전에 담합한 것이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이러한 동그라미 표식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몇 개월 만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형성되어왔던 교통공사의 담합 승진의 결과물이므로 부산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공공기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둘째, 교통공사 인사권은 특정 본부장이 가는 곳으로 직제개편하여 인사권을 사유화하도록 조직적으로 공모하였다.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인사범죄를 담합한 것은 교통공사와 부산시가 명확하다. 그 사례로 인사권이 명시된 채용공고문에 근거하여 임명된 B본부장을 무시하고 P씨가 본부장으로 이동한 본부로 인사권을 따라가게 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여 왔던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없는 교통공사 인사구조에 대하여 부산시가 협조한 상황이다. 교통공사의 인사권을 조직형태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P본부장이 가는 곳으로 인사권을 직제개편시켜 준 임원진이 공모자라는 주장이다. 셋째,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된 2019년 인사비위가 사소한 인사비위가 아니라 인사규칙을 무시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사범죄라고 판단하였다면 확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인데, 2019년에 한정한 것만 봐도 부산시와 교통공사 인사비위자는 한통속이라는 증거이다. 넷째, 이처럼 인사비리는 결국 부산시가 협조 및 지원하여 키워온 것이라며 부산시를 공범으로 봐야 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 즉 인사비위자는 수년 전부터 부산시가 두둔하고 보호하여온 몸통이고 이번처럼 인사비위자의 징계를 면책시켜주고, 주변부만 징계를 하여 비위자를 보호하여온 부산시 감사위원회와 지역 토호 행정 사례를 예를 들었다.

 

이상과 같이 정 의원은 분명하게 교통공사의 인사규정은 별도로 있다면서 근무성적, 성과평가, 경력평가 등이 있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이 1/2이상으로 운영된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의 의도적 표식표기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비위이며 비리이기 때문이다. 오거돈시장이나 선출시장은 인사비위자 지역토호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당선되어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오히려 인사비위자들이 더 군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이유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변 권한대행은 비위자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공직의식만 있다면, 부산시민을 위하여, 교통공사 금품제공자. 현직 감사를 감사 요청한 하극상 주모자. 연대서명자 주모자. 셀프임원 추천위원 및 가담자 전원, 이를 감싸준 부산시 관계자들을 완전 소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사비리 P씨와 공모관계였다는 사례를 보면!!  

 

① (감사원 감사결과) 

 

교통공사 금품제공자를 징계는 커녕 영웅시 했던 부산시 토호세력의 행정비리!!

 

인사비위자는 행안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할 때, 부산교통공사를 잘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를 위하여 희생한 영웅으로 대우하여, 오늘에 이지경이 된 것이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아닌 부산지역의 조폭 행정의 실체였던 것!

 

감사원 결정문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산시 감사위원회와 교통국 관계자는 금품제공자를 보호한 경위와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②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료) 

 

교통공사의 부서장급의 횡포에 협조한 부산시 관련자를 처벌할 것!

 

중요한 문제는 교통공사의 부서장급은 부산시의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직위이다. 과연 공공기관에서 특정조직의 집단행동을 방관한 부산시가 더 심각한 지방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즉 인사비위자는 오거돈 시장이 임명한, 부산교통공사 현직 감사를 감사 요청한 부산교통공사의 특권세력이다.

 

인사비위자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현직감사를 요청한 다음날,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교통공사 현직 감사를 즉각 소환 통보하여, 교통공사 부서장과 부산시 감사위원장과의 공조관계를 대외에 과시한 사건이다.

 

이렇게 부산시와 감사위원회가 부산시 교통공사의 특정조직을 보호하고 키워온 한통속이란 정황은 차고 넘친다.

 

즉 4월30일 교통공사 현직 감사를 감사 요청할 때,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다음날 5월1일 즉각 감사 착수한 것만으로도 교통공사 지방토호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다.  

 

③ (감사위원장 답변자료) 

 

교통공사 부서장들의 하극상에 속수무책인 부산광역시 적폐행정!!

 

교통공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해도 이를 통제하거나 처벌못한다면, 부산시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인사비위자는 교통공사 부서장을 모아서, 연대 서명하여 부산시에 제출하고, 다시 찾아가는 전횡을 저질러도 징계하지 못하는 부산시가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공공기관의 부서장들이 연대 서명을 하여 항명하여도 징계하지 못하는 감사위원장이나, 부산시 교통공사 사장이나 부산시장등 교통국이나 똑같은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기강 문란이자 하극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장은 연판장을 부산시에 접수하지 않고, 회수하여 갔기 때문에 징계할 것이 없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단체행동 인정하는 단체는 부산광역시가 최초일 것이다. 

 

④ (시정질문 자료) 

 

임원 응모자를 1차 2차 탈락시킨 장본인이, 3차에 임원으로 응모하는 것이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부산시!!

 

인사비위자는 교통공사임원추천위원회 간사를 수행하다가 스스로 임원으로 등극한 장본인입니다. 이를 지원한 것도 부산시와 감사위원장이다.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부산시 감사위원장의 법 논리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유인즉 임원추천위원회는 간사가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간사가 제기한 자료에 따라서 임원적격 여부가 판단되는 구조이다.

 

1차에서 임원응시자를 탈락시킨 그 간사. 2차 임원응시자를 탈락시킨 그 간사가,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본인을 셀프임원으로 추천하는데 제2의 전두환 셀프추대 형태이다. 이는 1차와 2차 임원에 응시자를 탈락시킨 관계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이므로” 제척 대상이 명확하다고 법조계는 설명이다. 그런데 부산시감사위원장은 무조건 관계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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