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담양경찰서 故곽예남 위안부 횡령사건 수사 철저히 들여다 봐야...
전남경찰청 수사심의계, 14일 수사외압 심의 공정하게 처리해야...

광주지검, 故곽예남 딸 이민주 목사 생부 고발사건(故곽예남) ‘재검토’ 수사 필요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5-13 0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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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故곽예남 위안부 피해자의 조카 이**씨를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에서 수사중이다. 

 

살아생전 곽 할머니에게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을 관리하며 ‘횡령’한 의혹이다. 특히, 박**, 서** 두 사람과 함께 공모한 의혹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입에서 나와 의혹은 더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로써, 광주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피해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딸(이민주 목사)이 故곽예남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등의 ‘횡령’을 뒤집어써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누명과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사는 것을 지켜본 생부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을 담당했던 전남 담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지수팀)은 故곽예남 위안부 횡령(이**, 박**, 서**) 사건을 광주지검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미진’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A모씨는 “검사지휘 받아가지고 송치한 것 같다”면서 “계좌도 안깐는가 보던데요? 왜! 계좌를 안깐는지 모르것네...” “당연히 까야된다고 생각했는디 왜! 안깐는가 모르겠어...”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지수팀 관계자는 “이전에 지방청에서 수사를 했던 사항이였고, 검사지휘를 받아 수사 진행해 송치를 한 것”이라며 “직원에게 계좌를 열지마라 지시한 사항도 없고, 담당 형사가 검사 수사지휘 받아가지고 송치 완료한 사건이다” “더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로써, 광주지검은 담양경찰서에서 수사 송치한 故곽예남 위안부 횡령사건을 철저히 재검토 수사해 ‘수사미진’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전남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김모 수사관은 지휘권자의 임의수사 지시를 거부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해 수사하던 중 이들(이**, 박**, 서**)의 은행계좌에서 ‘횡령의혹’을 발견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모 수사관은 “할머니한테 나오는 보조금 있잖아요. 생계비, 주거안정비, 간병비, 나오는데 그 통장을 전적으로 이**(조카)가 관리를 했어요. 서** 통장을 통해서 박** 통장이랄지 박**가 설립한 법인이랄지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현찰로도 빠져나가고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박**는 출석도 거부해 버리고, 전화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우리 전화는 수신 거부해 버리고, 이**가 할머니 유산 상속을 받기 편하게 하려고 법인을 하나 설립했어요.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여러개 되는데 그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많이 보였거든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할머니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사용됐는지 확인을 해야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고 사건을 풀어가는데 그런거 저런거 안되니까 강제수사로 전환해 영장을 통해 통장을 까 서**, 박**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범죄 인지를 했는데, 과정에서 지휘권자가 왜! 일을 확대시키려고 하냐? 왜! 인지를 하냐? 왜! 통장을 깔라고 하냐? 왈가왈부하면서 지휘권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전남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14일 심의할 때 당사자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심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지수대 수사외압에 대한 김모 수사관의 ‘양심선언’으로 전남청이 발칵 뒤집혀 수사심의계는 14일 오후 2시 당사자들을 불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故곽예남 위안부 횡령사건의 피해자 이민주 목사는 “저는 후원금 횡령 혐의로 두차례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면서 “유명작가의 민원으로 전주시가 대검에 수사 의뢰해 전주지검이 제가 대표로 있던 비영리민간단체와 부설기관 센터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했고, 횡령 혐의가 없자 사기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또 한번은 정의기억연대와 유명작가 등이 곽예남 어머니의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진정해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종결처리 됐다”며 “저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였을 뿐이었지만 민원으로 검찰의 인지수사를 받았고, 위안부 피해자이신 故곽예남 어머님의 딸로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참담한 고통을 겪었다”고 울분했다.


뿐만아니라, 이 목사는 “대한민국은 힘이 있으면 덮어주거나 빠져나가고 저처럼 힘이 없으면 민원과 진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고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서 “정의기억연대는 재단법인이고 주무관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후원금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후원금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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